사마귀 노무사

  n년 전 잘못, 지금 징계해고? '징계시효' 모르면 당합니다 (부당징계 완벽 가이드) "성실하게 일해 온 당신에게 회사가 갑자기 n년 전의 사소한 실수를 거론하며 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합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일이 현재 당신의 발목을 잡는 이 상황,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많은 직장인이 한 번쯤은 품어봤을 불안감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잘못은 잊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러한 과거의 일을 다시 꺼내 징계의 칼날을 겨눈다면, 근로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과 제도는 '징계시효'라는 중요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징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핵심 개념인 '징계시효'란 무엇인지, 그 법적 근거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회사가 시효가 지난 일로 부당한 징계를 시도할 경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간이 약'이 아니다? 징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징계시효'의 모든 것 징계시효(懲戒時效)란,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그 사유를 들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징계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의 법적 지위 안정 🧘‍♂️ :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근로자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고 성장하며, 과거의 작은 실수 하나가 영원히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 : 기업 내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한 사실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증거는 사라지...

  "직원이 몰래 회사를 차렸습니다"… 겸직금지 위반,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부당해고 피하는 법 완벽 정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 자기계발과 추가 수입을 위해 퇴근 후, 혹은 주말을 활용해 자신만의 사업을 꾸리는 'N잡러' 직장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채널 운영은 물론, 아예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투잡'에 나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회사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몰래 개인 법인회사를 차려서 대표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거 명백한 계약 위반 아닌가요? 당장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단순히 '겸지글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직원을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오히려 회사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겸직'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의 겸직 문제를 둘러싼 법적 원칙과 현실적인 쟁점, 그리고 회사가 부당해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겸직금지 조항'은 절대적인 '만능키'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 또는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법적으로 항상 유효하고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