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노무사

  "직원이 몰래 회사를 차렸습니다"… 겸직금지 위반,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부당해고 피하는 법 완벽 정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 자기계발과 추가 수입을 위해 퇴근 후, 혹은 주말을 활용해 자신만의 사업을 꾸리는 'N잡러' 직장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채널 운영은 물론, 아예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투잡'에 나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회사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몰래 개인 법인회사를 차려서 대표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거 명백한 계약 위반 아닌가요? 당장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단순히 '겸지글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직원을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오히려 회사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겸직'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의 겸직 문제를 둘러싼 법적 원칙과 현실적인 쟁점, 그리고 회사가 부당해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겸직금지 조항'은 절대적인 '만능키'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 또는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법적으로 항상 유효하고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계산법, 예외까지 완벽 정리 (사장님도, 근로자도 필독) "사장님,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니요?" "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미안하네."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의 막막함을 느끼고, 사업주들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 은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고예고' 제도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인 '해고예고수당'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단순히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표면적인 내용을 넘어,  ① 해고예고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②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조건과 예외 사유,  ③ 올바른 계산 방법과 지급 시기,  ④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Q&A 까지, 노무사가 직접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가? (법 제26조의 의미) 해고예고수당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 에 해고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그 30일분의 임금을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

  교대제·스케줄 근무자 필독! 공휴일 대체 제도 완벽 가이드 (수당, 연차, 보상휴가 총정리) 🤔 들어가며: 나의 '빨간 날', 과연 제대로 쉬고 있는 걸까? 달력의 '빨간 날'인 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휴식이지만, 교대제나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병원, 공장,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근무일 중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남들 다 쉴 때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는 스케줄 근무라 공휴일은 따로 없어"라는 말을 들으면 '과연 내 휴일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걸까?',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는 걸까?' 하는 복잡한 심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휴일 대체'라는 제도는 많은 분이 '보상휴가'와 헷갈려 하며, 정확한 적용 방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튜브 영상의 주제처럼, 교대제 및 스케줄 근무자를 위해 '공휴일 대체 제도'의 모든 것 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도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요건부터, 가장 헷갈리는 '보상휴가'와의 차이점, 그리고 내 근무 스케줄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당신의 소중한 휴일과 수당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 기본 원칙: '빨간 날'은 이제 모두의 '유급휴일'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대전제는,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우리가 아는 '빨간 날'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관공서나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했지만, 이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권리가 보장됩니다. 즉, 교대제나 스케줄 근무자라 할지라도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그 보상의 방식 중 하나가 바로 '공휴일 대체...

  🌱 내 퇴직금, 연 수익률 8.94%로 불려주는 '푸른씨앗' 아시나요? (블루핸즈도 가입 시작, 혜택 총정리) 나의 소중한 퇴직금이 수수료는 0원에, 정부 지원금은 추가로 받고, 연 8.94%(‘25.9월 기준)라는 놀라운 수익률로 불어난다면 어떨까요? 꿈같은 이야기 같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을 망설였던 소규모 사업장과, 낮은 수익률에 만족해야 했던 근로자들을 위해 탄생한 ‘푸른씨앗’이 최근 현대차 블루핸즈 전국 1,2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입 확산에 나서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푸른씨앗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잠자고 있는 내 퇴직금의 가치를 깨워보세요. 🧐 1. ‘푸른씨앗’이란 무엇인가요?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가 개별 기업 단위로 운영되어 영세 사업장에게는 부담이었던 반면,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주체가 되어 여러 기업의 자금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2년 9월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3만 개 사업장, 13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적립금이 1조 2천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2. 현대차 블루핸즈와의 협약, 왜 중요할까? 이번 근로복지공단과 블루핸즈 가맹점주 연합회의 업무협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잠재적 수혜자 규모: 블루핸즈는 전국 1,200개 가맹점에서 약 1만 3천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대부분이 푸른씨앗의 주 가입 대상인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죠. 낮은 인지도의 극복: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지금까지 블루핸즈 가맹점 중 푸른씨앗에 가입한 곳은 단 23개...

  💰 1.5조 원 국민연금 환급금, ‘잠자는 내 돈’ 찾는 방법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혹시 당신의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최근 뉴스를 통해 1조 5천억 원 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돈은 국민연금공단이 더 많이 걷어 갔거나, 이중으로 납부되어 쌓인 '과오납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는 점입니다. '나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알아서 떼어가니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자는 내 돈, 국민연금 환급금을 1분 만에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부터 왜 이런 돈이 생기는지, 궁금한 점들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과오납금',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왜 이런 '주인 없는 돈'이 생기는지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된 적이 있다면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격 변동 신고 지연 (가장 흔한 경우) 예시: 직장을 퇴사하여 소득이 없어졌는데, 이 사실이 공단에 늦게 신고되어 퇴사 후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계속 고지되고 납부된 경우. 소득 변경 신고 지연 예시: 사업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가 소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중 납부 예시: 직장에 다니면서(직장가입자) 별도의 개인 사업 소득(지역가입자)이 있어 양쪽에서 보험료가 출금되거나, 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보험료가 중복으로 납부된 경우. 공단의 착오 및 시스템 오류 공단 측의 계산 착오나 전산 오류로 인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고 납부된 경우. 이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제때 신고하지 못해 더 낸 보험료가 바로 '과오납금...

 💰 "은행 예금 금리는 아쉽고, 주식 투자는 불안한 당신. 국가가 보증하는 '초 안정' 투자 상품에, 은행보다 높은 이자와 세금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매달 '월급'이라는 씨앗을 뿌리지만, '텅장'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재테크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2025년 대한민국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투자용 국채'입니다. 지난 9월 23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400억 원 규모로 발행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10월 발행 채권은 만기 보유 시 최대 연평균 4.9%에 달하는 복리 수익률 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딱딱한 정부 발표 자료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 10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어떤 상품이며,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청약 방법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인투자용 국채', 도대체 뭔가요? '국채(國債)'는 말 그대로 '국가(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즉, 정부가 약속한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대신,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함께 갚아주는 채무 증서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러한 국채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닌, 오직 '개인'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 상품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무위험 자산'의 안정성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세 가지 특별한 혜택 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산금리 : 안정적인 국고채 금리에 추가적인 보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수익률을 높였습니다. 연 복리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