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노무사

  💼   복직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특히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중 해고 통보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해고: 노동법 상 보호받는 권리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내용과 사업주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합시다. 육아휴직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육아휴직 중 해고 제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명확한 경영상 이유" 등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복직 보장 의무: 육아휴직 후 근로자는 원직 또는 동등한 업무에 복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 사전 통지 의무: 사업주는 해고를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  복직 3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는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초기 대응 방법 📞  복직을 준비하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면 형태의 해고 통보 요구 유선 통보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조건을 명확히 요구하세요. 이는 추후 법적 대응에서도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진행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정리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노동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예: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무효 판정을 요청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복직 또...

  1. 산재 재요양이란 무엇인가요? 💡  1) 산재 재요양의 정의 산재 재요양이란 이전에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를 완료했지만,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다시 악화 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 번 산재 승인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만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산재 승인 근거 가 있어야 재요양 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기준 : 근로자는 과거 산재 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악화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추가적인 요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재요양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산재 재요양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료 후 합병증, 후유증, 혹은 재발 등으로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이전 치료 부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재검사 및 치료가 필요 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  3) 사례 요약: 질문자의 상황 분석 2009년 경 호프집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 산재 승인 후 연골 이식 수술을 받으셨으나, 현재 해당 부위가 악화되어  재요양 신청 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직장과 무관하게 과거의 산재와 연결된 요양 신청 이 가능합니다. 2. 산재 재요양 신청, 현재 회사와 관계 있을까? 🏢  1) 산재와 현재 회사는 독립적 산재 재요양 신청은  처음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산재 승인 기록 을 근거로 처리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2009년에 근무했던 호프집(폐업 포함) 이 산재 재요양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2) 근로복지공단의 통지 여부 재요양 신청을 해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떠한 통지나 관련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산재 재요양은 개인의 신청과 공단 간의 행정 처리이...

  손목건초염은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과도하게 손목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입니다. 일을 하며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손목건초염의 원인과 산재 신청 요건, 인정 가능성, 그리고 대처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 손목건초염이란? 직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직업병 1. 손목건초염의 정의 손목건초염은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건초)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주로  반복적인 작업 이나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손목 부위의 통증과 붓기, 움직임의 제한 등이 특징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2. 직장에서 손목건초염이 흔한 이유 💻  사무직 키보드 및 마우스 작업을 장시간 지속하며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 🛠️  생산직 및 기타 직종 조립 작업, 포장 업무 등 동일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음. 손목건초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질병과 업무 연관성 확인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목건초염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 연관성 증명 : 주된 작업이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반복적인 동작이었다면 질병과 업무 간 연관성이 높아집니다. 근로 환경 기록 : 작업 시간이 길거나 비슷한 작업을 반복하는 환경이라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증상 발생 시점과 업무 환경 손목건초염이 발생한 시점과 업무 강도 및 작업 내용을 비교하여 관련성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산재 인정 가능. 병원 진단 기록과 의료 소견서가 큰 역할을 합니다. 3. 근무 기간과 작업 강도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 기간(약 6개월)이지만,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 환경이라면 손목건초염 또한 산재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시 주요 혜택은? 손목건초염...

 2025년 7월 28일 새벽, 박수진(가명) 씨는 밤늦도록 켜진 노트북 앞에서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 그녀는 2024년 9월 2일에 입사했고, 이제 1년 근속을 갓 넘기는 시점인 2025년 9월 15일 이후로 퇴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연차 휴가 문제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 "현재 9월 1일자 연차까지만 받았는데… 9월 2일 이후, 즉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연차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수진 씨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녀는 9월 2일 이후 발생할 연차를 지급받으면 9월 15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계획이었다. 🍃 문제는 따로 있었다. "9월 15일 퇴사 예정이라고 8월 중순에 회사에 전달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9월 이후 연차를 지급을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을까요?"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 휴가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했다. 💔 과연 박수진 씨는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 전에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회사가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연차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이 이야기는 1년 미만 및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 휴가 부여 기준과 퇴사 시 연차 처리 방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당한 연차 휴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연차, 놓치지 마세요! 💰 1. 1년 미만 근속 연차 vs. 1년 이상 근속 연차: 부여 기준의 이해 📊 박수진 씨의 경우처럼 입사 1년을 전후하여 퇴사하는 경우, 연차 휴가 부여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1.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월 개근 시 1개 부여):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부여 기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산재 신청 후 합의금 수령,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신청서 정정 및 대처법 2025년 7월 22일, 박민서 씨는 잔뜩 지친 얼굴로 병원을 나섰다. 며칠 전 근무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드디어 산재 신청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다. 📝 병원에서 안내해준 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사고는 분명 근무지에서 일어났지만, 문제는 공사하시던 분 때문에 다쳤고, 그분에게서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산재 신청서에 '근무지에서 합의금을 받은 것인지?'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민서 씨는 순간적으로 '근무지'라는 단어에 꽂혀 합의금을 안 받았다고 체크하고 말았다. 😥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서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명 근무지에서 다쳤고, 합의금을 받은 건 그 공사하시는 분인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산재 승인이 안 나면 어쩌지?' 그녀는 곧장 핸드폰을 들어 검색창에 '산재 합의금 수령 허위 기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관련 글들을 읽어보니,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가득했다. 🚨 민서 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산재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이나 승인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정정해야 할까? 아니면 나중에 연락 오면 그때 말해도 괜찮을까?' 그녀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이 사소한 실수가 산재 보상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 이 이야기는 박민서 씨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합의금 수령 시 산재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잘못 기재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과연 민서 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산재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 박민서 씨의 사례는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과 ...

 2025년 7월의 어느 날, 김철수 씨(30대, 금속회사 퇴사자)는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금속회사 가열 설비에서 일했다. 설비 안에는 석면 을 비롯해 수소, 질소, LNG 가스 등이 사용되었고, 그는 뜨겁고 유해한 물질이 가득한 설비 안으로 들어가 금속 코일을 가열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방진 마스크를 썼지만, 냄새와 유해 물질의 흡입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2023년 건강검진 결과는 그에게 청천벽력 같았다. 폐에 '늑막비후(흉막 비후)' 와 '섬유흉(흉막 섬유화)'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놀란 그는 인터넷을 검색했고, 이 질병들이 주로 석면 노출 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병을 얻은 건가? 이거 혹시 산재 처리되는 거 아닐까?' 회사를 그만둔 지는 몇 달 되었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다. 늑막비후라는 병이 과연 직업병에 해당할까? 회사와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산재 처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늑막비후(흉막비후), '직업병'의 그림자 ☁️ 김철수 씨가 진단받은 늑막비후(흉막비후) 와 섬유흉(흉막 섬유화) 은 폐를 둘러싼 얇은 막인 흉막(늑막)이 두꺼워지고 섬유화되는 질환입니다.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석면 노출 과 같은 특정 유해 물질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늑막비후/섬유흉의 원인: 석면 노출: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석면 섬유는 폐에 흡입되면 폐와 흉막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키며, 늑막비후, 석면폐, 악성 중피종(폐암의 일종)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핵, 폐렴: 과거 결핵이나 심한 폐렴을 앓았던 경우에도 흉막에 염증...

  수습 기간 후 정규직 전환, 연봉 협상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습 기간이라는 첫 관문을 겪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겪는 연봉 협상,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는 종종 혼란을 불러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후 연봉 협상이 되지 않거나, 명확한 계약서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은 근로자로서 큰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의 과정과 연봉 협상에서 알아야 할 핵심 요소 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습 기간의 목적과 정규직 전환 과정 ✅📊 수습 기간은 신입 직원을 평가하고, 회사와 직원 간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종료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정규직 계약서 작성 및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 수습 기간의 주요 목표 능력 및 적응력 평가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회사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근로 조건의 검토 정규직 전환 시 연봉을 책정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기입니다. 📌 수습 계약과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수습 기간 동안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수습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 연장 여부와 연봉 협상을 명시해야 혼란이 줄어듭니다. 수습 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 수습 계약이 종료된 후 회사가 정규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위험 이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의 절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근로계약서를 빨리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본래 계약 조건과 근로 상황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연봉 협상 누락 수습 계약 종료 후 연봉 협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 조건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 정규직 전환 착각 회사 측에서 별도 통지 없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