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해줄테니 퇴사하라는 회사,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이유 (부당해고, 휴업급여 총정리)
일하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산재는 해줄 테니 나가달라"는 차가운 퇴사 압박이라니... 🤬 이제 입사 두 달,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한 일터에서 겪는 배신감과 막막함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릴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흘리는 억울한 눈물을 닦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의 퇴사 요구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당신은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가진 강력한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당한 상황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산재 처리해줄테니 퇴사하라는 회사,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이유 (부당해고, 휴업급여 총정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산재 처리는 해줄게, 대신 조용히 나가자"라고 회유하는 것은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회사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다친 직원이 부담스러워 내보내려는 이기적인 속셈이지만, 이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근로기준법 제23조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가슴에 새겨야 할 법 조항입니다. 이 법이 당신을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절대적인 방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 조항을 쉽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로 치료받고 쉬는 기간 + 완치 후 출근하고 30일 동안, 회사는 당신을 '절대' 해고할 수 없다."
회사가 당신에게 하는 '퇴사 압박'은 이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쓰는 꼼수입니다. 회사가 직접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니, 당신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권고사직' 형태로 일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사직서'나 '권고사직 동의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하는 순간, 당신은 불법적인 해고에 맞서 싸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 월급 걱정은 마세요: 당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산재보험 급여'
"안 나가고 버티면 월급도 못 받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보다 더 확실한 생계비가 국가에서 나옵니다. 산재 처리를 받는다는 것은 아래의 핵심적인 '보험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내용: 당신의 발가락 골절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병원비(진찰, 약제, 수술, 입원, 재활 등)를 근로복지공단에서 100% 직접 병원에 지불합니다. 당신이 부담할 치료비는 전혀 없습니다.
2. 휴업급여: 치료받는 동안의 생활비
내용: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당신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월급을 대신하는 생활비입니다.
신청 방법: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1-2주 내에 지급이 결정됩니다.
결론: 회사 눈치 보며 월급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당신의 치료와 생계를 책임집니다.
3.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내용: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발가락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장해 등급에 따라 별도의 보상금(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부당한 압박에 맞서는 4단계 행동 계획
이제 감정을 추스르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1단계: 사직 요구를 단호하지만 침착하게 거부하십시오.
회사가 퇴사를 압박할 때,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사는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남겨두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업무상 재해로 치료에 전념한 후, 건강하게 회사에 복귀하여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치료 기간 동안의 고용 안정을 부탁드립니다."
2단계: 회사가 비협조적이라도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십시오.
산재 신청은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절차:
주치의로부터 '산업재해'라는 의사 소견을 받습니다.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작성하고, 의사 소견을 기재하는 란에 주치의의 서명을 받습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의 서명란이 있지만, 회사가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적고 그냥 제출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3단계: 모든 압박 과정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십시오.
회사의 부당한 퇴사 압박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의 증거이자, 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퇴사를 종용하는 상사와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4.단계: 해고 통보 시,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100%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산재 및 부당해고 관련 Q&A
Q1: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산재 처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물론입니다. 산재보험은 입사 첫날부터 적용되며,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Q2: 치료받고 복귀하면 회사가 저를 더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요?
A2: 산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귀 후에도 부당한 대우가 이어진다면, 이 또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자꾸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는 보통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위로금을 줄 테니 퇴사하라'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합의금 몇 푼에 당신이 받아야 할 충분한 치료와 휴업급여, 그리고 직장을 유지할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셈입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 없이 섣불리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세요.
일하다 다친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회사는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당신의 치료와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한 퇴사 압박에 신경 쓰며 스트레스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법이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사직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당신의 권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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