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 진짜 보상은 지금부터! 장해급여·회사 손해배상으로 숨은 권리 찾는 법 (선원재해 필독)
🚢 산재 종결, 진짜 보상은 지금부터! 장해급여·회사 손해배상으로 숨은 권리 찾는 법 (선원재해 필독)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험한 바다 위에서 땀 흘리신 아버님.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기나긴 산재 치료를 받으셨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보상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산재 보험금 외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따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회사는 절대 먼저 나서서 이러한 권리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 당신이 포기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 글은 산재 치료를 마친 모든 근로자, 특히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재해를 입으신 선원과 그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보상'을 찾는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장해급여 신청부터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신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 1단계: 치료 종결 후 첫 관문, '장해급여' 신청하기
산재 치료가 끝났다는 것은 '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치유'란,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의학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즉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치료 후에도 아버님께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해급여'입니다.
장해급여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게 된 장해에 대하여, 그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 보험급여입니다. 이는 산재 기간 동안 받은 '요양급여(치료비)'나 '휴업급여'와는 완전히 별개의 보상입니다.
장해급여 신청 절차
주치의 장해진단서 발급: 아버님을 치료한 병원의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때, 현재 아버님이 느끼시는 불편함과 장해 상태가 진단서에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은 장해진단서 및 기타 서류(방사선 검사 자료 등)와 함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장해 등급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자문의사 심사 또는 특별진찰을 통해 아버님의 장해 상태를 평가하여 제1급(가장 심각)부터 제14급(가장 경미)까지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급여 지급: 결정된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장해연금: 제1급 ~ 제7급 (매우 심각한 장해) →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
장해일시금: 제8급 ~ 제14급 (비교적 경미한 장해) → 일시금으로 지급
(※ 제4급~제7급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장해급여는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지체 없이 장해급여 신청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2단계: 가장 중요한 싸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험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보상'일 뿐, 아버님께서 겪으신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과 장해로 인해 미래에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은 산재보험에서 전혀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 노후된 장비, 무리한 작업 지시 등 회사의 과실에 있다면,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재 민사소송'입니다.
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가?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회사의 잘못이 없어도 지급되지만, 보상 항목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회사의 책임'을 물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까지 모두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산재 초과 손해)
🥇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고로 인해 아버님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그 곁을 지킨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장해 등급, 과실 비율,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산정합니다.
🥈 일실수익 (미래의 소득 손실): 장해로 인해 아버님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정년까지 일했다면 벌 수 있었을 미래의 소득을 말합니다. 산재에서 지급되는 장해급여(연금/일시금)를 공제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치료가 끝난 후에도 필요한 재활 치료, 보조기구 구입 비용, 약값 등과, 심각한 장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간병 비용(개호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 '과실상계'
소송을 진행하면, 회사는 "사고의 책임이 100%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과실)도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회사 과실 : 근로자 과실'의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총 손해배상액을 3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아버님의 과실이 30%로 인정된다면, 3억 원의 70%인 2억 1천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원재해의 특수성: 특히 선박 사고는 열악한 작업 환경, 예측 불가능한 해상 상황 등으로 인해 회사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소멸시효'
이 모든 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의 과실이 명백하더라도 단 한 푼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3단계: 잊지 말고 챙기자, '개인 보험금' 청구하기
아버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입해두신 보험이 있다면, 이는 산재 처리나 회사와의 소송과는 전혀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권리입니다.
확인해야 할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증권에 '상해' 또는 '재해'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해 보험금' 특약이 있다면, 산재 장해 등급과는 다른 기준(AMA 방식)으로 평가하여 추가적인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산재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은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모든 보험 증권을 꺼내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산재 종결 후, 당장 시작해야 할 행동 계획 체크리스트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 1단계: 모든 서류 확보하기
의무기록: 아버님이 치료받으신 병원에서 모든 진료기록(수술기록지, 영상자료(MRI/CT), 진단서 등)을 확보합니다.
산재 관련 서류: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내역, 장해급여 결정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받아둡니다.
✅ 2단계: 사고 경위 및 증거 확보하기
증인 확보: 사고를 목격한 동료 선원들의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사고 현장 사진, 문제가 된 선박 설비나 장비 사진, 작업일지 등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 3단계: 장해급여 신청하기
주치의와 상의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 4단계: 전문가와 상담하기 (가장 중요!)
위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과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산재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회사와의 합의 또는 소송을 대리하여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것입니다.
✅ 5단계: 개인 보험 증권 검토 및 청구하기
아버님의 모든 개인 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와 소송을 하면, 그동안 받았던 산재 보험금을 다시 뱉어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입니다. 법원은 아버님이 입은 전체 손해액을 계산한 뒤, 거기서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돈을 토해내는 일은 없습니다.
Q2: 회사에서 소송 말고 합의(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공상금)은 대부분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는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상대로 낮은 금액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변호사의 검토 없이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Q3: 아버님께도 어느 정도 잘못(과실)이 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아버님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 등 회사의 과실이 단 1%라도 인정된다면 소송을 통해 그 책임 비율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그 과실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4: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A4: 손해배상 소송은 보통 성공보수 약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이겨서 배상금을 받아야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비용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자체는 무료로 진행하는 곳도 많으니 여러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평생 흘린 땀의 대가와 남은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작은 용기와 행동이 아버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의 첫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과 아버님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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