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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작년에 한 번 탈락의 아픔을 겪으셨기에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고 싶으실 겁니다. 특히 "차를 팔았다", "장사를 그만두셨다"는 변동 사항과 "자녀의 소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작년보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소유 문제와 자녀의 소득(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매달 드리는 용돈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야기 낡은 트럭 한 대 때문에 쌀값을 걱정해야 했던 노부부
🚚 생계를 위한 트럭, 족쇄가 되다 70대 중반의 김 어르신 부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봉고차와 1톤 트럭뿐. 하지만 나이가 들어 장사를 접게 되자, 이 낡은 차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차가 2대나 있으셔서 수급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너무 높게 나와요." 주민센터 직원의 말에 어르신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팔리지도 않는 고물 트럭 때문에 쌀 살 돈이 없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 자식들의 걱정 아들인 박 씨는 프리랜서로 열심히 일하지만, 부모님을 전적으로 부양하기엔 빠듯합니다. "차를 팔면 될까? 내가 용돈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또 탈락하실까?" 박 씨는 부모님을 돕고 싶지만, 자신의 도움이 오히려 독이 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과연 올해는 김 어르신 부부에게 따뜻한 소식이 전해질까요?
1. 자동차 한 대 팔았다면? 재산 기준의 변화
작년 탈락의 주원인이었던 '차량 2대 보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 일반 재산으로의 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받는 무시무시한 재산입니다. 차값이 100만 원이면 월 소득 100만 원으로 잡히는 셈이죠. 하지만 생업용 화물차(트럭)나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1,600cc 또는 2,000cc 미만, 가액 200만 원 또는 500만 원 미만) 한 대는 일반 재산(월 4.17%)으로 적용해 주거나 아예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제 1대만 남으셨고 장사도 안 하시니, 해당 차량이 '생계형 차량 기준'에 부합한다면 수급 자격 통과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종, 연식, 배기량, 가액 확인 필수)
2. 자녀 소득(부양의무자), 이제 걱정 마세요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제외)
💰 아들의 연봉 4,800만 원 질문자님의 연봉은 약 4,800만 원. 이는 고소득자(연 1억) 기준에 한참 못 미치므로, 질문자님이나 매형의 소득 때문에 부모님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므로, 의료 혜택(병원비 지원)까지 받으시려면 자녀들의 소득 재산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현금 지원)와 주거급여(월세 지원)는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매달 40만 원 용돈, 소득으로 잡힐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 사적 이전 소득 자녀가 부모님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준: 수급자 가구당 월 15~20만 원 수준은 용돈으로 보아 공제해 주지만, 그 이상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영향: 매달 40만 원을 보내시면, 그만큼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생계급여 수령액이 깎입니다. (예: 원래 100만 원 받을 거 60만 원만 받음)
따라서 수급비 전액을 삭감당하지 않으려면, 통장 이체보다는 현금으로 드리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드리는 방식이 부모님 수급비 보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A 부모님 기초수급 신청, 궁금증 해결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1. 남은 차 1대도 팔아야 하나요?
🚗 차량 가액과 연식을 보세요. 10년 이상 된 낡은 트럭이거나 가액이 아주 낮다면 안 파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액이 500만 원이 넘거나 배기량이 큰 승용차라면 파시는 게 수급 선정에 유리합니다. 주민센터에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Q2. 의료급여는 못 받나요?
🏥 심사를 받아봐야 압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가 '부양 능력이 없음' 또는 '미약'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자녀분 소득과 재산(전세금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탈락하더라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선정되어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무조건 신청하세요.
Q3. 작년에 떨어졌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 네, 무조건 하세요. 매년 선정 기준(중위소득)이 오르고 제도가 완화됩니다. 특히 차량 변동(매각)이라는 큰 사유가 생겼으므로, 작년 결과는 잊고 내일 당장 신청하러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마치며 효도는 전략적으로
부모님을 위해 용돈을 드리고 싶으신 마음,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을수록' 국가 지원금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차량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 용돈 부분만 현명하게 조절(현금 지원 등)하신다면 올해는 부모님께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월세 지원)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 복지 창구를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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