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상처리 중 산재처리 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 가이드

공상처리 중이신데, 회사 측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산재처리로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 손목 골절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적절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상처리 중이라도 산재처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7주 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 신청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 충분히 산재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상처리로 급여와 치료비를 받으셨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의 우선 원칙: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보험이므로,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임의적인 합의이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급여 및 치료비 정산: 💸 산재로 변경되면, 회사로부터 이미 받은 급여와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될 보상금과 상계 처리됩니다. 즉, 회사에 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등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이 지급할 금액에서 회사가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휴업급여 산정 기준: 💰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 평균 임금: 사고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근무일수: 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날짜가 아닌,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월에 더워서 쉬었던 날이 있었다면, 그 날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재 신청: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위자료 등)가 있을 때, 회사가 가입한 근재(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에 추가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신청 방법: 근재는 산재가 종결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결과(장해등급 등)를 토대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걱정: 🚫 산재 신청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의사가 "뼈가 완전히 붙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한 부분을 녹음하신 것은 매우 좋은 자료입니다. 산재 신청 시 해당 진단서와 함께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Q1: 산재로 변경하면 이미 받은 공상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1: 산재보험에서 지급될 휴업급여 등에서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Q2: 근재 신청은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A2: 가능하지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보험사와 협상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므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A3: 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회사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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