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알바, 급여 미지급 상황 해결법

1. 문제 상황 정리: 근로기준법 위반 요소는 무엇인가?

🌟 질문자님의 근무 상황
질문자님께서는 피시방에서 하루 4시간씩, 총 이틀 근무를 하셨고 추가적으로 2시간의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수인계 무급 처리

인수인계를 별도로 시간으로 제공하셨지만, 무급으로 진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7월 7일, 8일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반을 의미합니다.
급여 미지급

사장님께서 급여 지급일을 매달 2일로 안내했으나, 질문자님께서 현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중 감전사고를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의 요청에 의한 업무 및 준비 시간을 포함하여 그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분명히 회사 요청으로 이루어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무급 처리가 불법인 이유
인수인계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미작성 시 신고 절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 이를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점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준비
- 근무 시간 및 업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무 기록, 대화 캡처 등)를 준비합니다.
- 인수인계 및 감전사고 관련된 의료 기록도 첨부하시면 유리합니다.
노동청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 근무한 시간, 약속된 급여, 급여 미지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근무 중 식기세척기를 돌리다가 감전사고를 겪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작업 안전 조치 미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 및 이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별도의 산재 신청이 필요하며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행동 지침

증빙 자료 확보
- 근로 시간, 급여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 감전사고 관련 병원 기록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노동청에 연락하기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항을 신고하세요.
- 필요 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받기
- 임금체불 및 사고 보상 관련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 참고 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