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의 35%만 준다고?'... 개인사업자 산재 휴업급여, 왜 이렇게 계산될까? (평균임금 산정의 모든 것)

8월 26, 2025

'내 소득의 35%만 준다고?'... 개인사업자 산재 휴업급여, 왜 이렇게 계산될까? (평균임금 산정의 모든 것)

성실하게 일하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업무상 사고. 대한민국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인 당신은 다행히 미리 가입해 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요양급여) 걱정은 덜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을 못하게 되면서 끊겨버린 소득. 치료 기간 동안의 생계를 보장해 준다는 '휴업급여'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드디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첫 휴업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당신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분명 내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왜 들어온 돈은 100만 원 남짓이지? 70%를 준다고 했으니 210만 원은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

마치 내 소득의 50%만 인정한 뒤, 거기서 다시 70%를 계산한 듯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 공단에 문의해봐도 "개인사업자는 원래 그렇게 계산됩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속 시원한 설명을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을 위해, 왜 개인사업자의 산재 휴업급여는 월급쟁이 근로자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쏭달쏭한 숫자 '92일', '50%', '70%'의 정체는 무엇이며, 내 휴업급여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까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 매우 중요: 본 글은 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가의 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산정 내역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리므로, 반드시 공단 담당자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원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사업자가 가입하는 산재보험의 특수성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의무가입', 사업주는 '임의가입':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반면, 사장님인 당신(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자나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본인의 선택(임의가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보험료 납부'를 한 사업장의 소득만 인정: 당신이 만약 두 개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A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기준이 되는 소득은 오직 A사업장의 소득뿐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사업장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그 소득은 휴업급여 계산 시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핵심 미스터리: 개인사업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의 근원인, 개인사업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해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90~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매우 명확하죠.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임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보수등급'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사용합니다.
- '보수등급' 선택의 비밀: 당신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나는 월평균 이 정도의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간주해달라"고 스스로 '보수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 보수등급은 1등급(최저)부터 12등급(최고)까지 있으며, 당신이 내는 산재보험료와, 나중에 사고 시 받게 될 모든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오직 당신이 선택한 이 '보수등급'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92일' 계산의 의미: 질문자님의 계산서에 '92일'이 등장했다면, 이는 공단이 당신의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 × 3개월 치를,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그 기간의 총일수인 약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보수)'을 계산했다는 의미입니다.

🔢 가장 헷갈리는 숫자들: 왜 '50%'를 적용하고, 또 '70%'를 곱할까?

자, 이제 당신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미스터리한 숫자들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70%'의 의미: 휴업급여 지급률 (법적 규정)

'1일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이것은 근로자든 사업주든, 모든 산재 재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법정 지급률입니다. 당신의 1일 평균임금(보수)이 1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하루 휴업급여는 그 70%인 7만 원이 됩니다.

'50%'의 의미: 개인사업자 소득 인정에 대한 '공단의 내부 지침' 가능성

"알겠습니다. 70%는 법이라 쳐도, 대체 왜 내 월 소득의 50%만 인정해서 계산을 시작하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처럼, 이는 법률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내부 지침' 또는 '관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근로자의 '임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의 임금: 100% '노동의 대가'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소득: '노동의 대가'뿐만 아니라, '사업 투자금에 대한 이익', '자본 이득' 등 다양한 요소가 섞여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이 중 '노동의 대가', 즉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근로소득 상실분'만을 보전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신고된 총소득 중 어느 정도를 순수한 '노동의 대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신고 소득의 50%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휴업급여, 최종 계산 흐름도

1단계 (기준 확인): 내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월 평균보수 등급' 확인
(예: 5등급, 월 3,257,830원)
2단계 (소득 인정): 공단 내부 지침(50%) 적용
3,257,830원 × 50% = 1,628,915원
3단계 (1일 평균임금 산정): 3개월 기간으로 일할 계산
(1,628,915원 × 3개월)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53,116원
4단계 (휴업급여 산정): 법정 지급률(70%) 적용
53,116원 × 70% = 1일 휴업급여 약 37,181원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나의 실제 소득과 최종적으로 받는 휴업급여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내 휴업급여, 제대로 계산된 걸까? 확인하는 방법

계산법은 이해했지만, 그래도 내 계산 내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명하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1단계: '보험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확인하기 휴업급여가 지급될 때, 근로복지공단은 보통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보험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 서류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과 지급 기간,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하기 만약 통지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할 자료:
  "본인의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와, 본인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시 최초로 선택했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상의 보수등급'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 요청 방법: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자료 비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내가 가진 소득 증빙 자료를 비교해보고, 의문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가 산재보험 가입할 때, 실제 소득보다 낮은 보수등급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등급을 올려서 휴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모든 보험급여는 '재해 발생 당시' 가입하고 있던 보수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고가 난 후에 등급을 변경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가입 시, 본인의 실제 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등급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개인사업자도 치료가 끝난 뒤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역시 재해 발생 당시 가입했던 '보수등급'을 기준으로, 장해 등급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Q3. 산재로 받은 휴업급여,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으로 잡히나요?

A. 아니요, 비과세 소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Q4. 공단의 휴업급여 산정 방식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합니다.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므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아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지킵니다.

'사장님'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개인사업자의 삶은, 때로 근로자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비록 휴업급여 산정 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실제 소득에 비해 부족하게 느껴져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이 제도가 있기에 당신은 치료비 걱정 없이 회복에만 전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 기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휴업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만약 의문점이 있다면 당당하게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당신의 권리를 투명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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