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요건과 준비 방법 총정리

7월 15, 2025

🎗️ "근로 중 허리 부상과 같은 건강 문제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진단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될지 걱정이 클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질병퇴사와 실업급여 신청 요건, 질병으로 인해 퇴사 시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추가적인 팁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의 정의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후 실직한 경우,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퇴사 직전까지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질병, 사업장 경영 악화, 부당해고 등이 원인이 되어 퇴사한 경우.
적극적 구직 활동: 실업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함.

📌 TIP: 단순히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질병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

질병퇴사 인정 기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 공식 진단서 제출:
- 자신의 건강 상태가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함.
- 진단서에는 진단명, 치료 기간, 근로 중단 필요 여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2️⃣ 치료 기간 증명:
- 최소 1개월 이상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함.
- 퇴사 이후에도 치료를 지속 중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음.
3️⃣ 퇴사의 불가피성 확인:
- 근로 지속 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근로 환경과 관련된 내용 증빙.
- 특히 해당 질병이 근무와 직결된 경우 사유가 더 타당성을 인정받음.

📌 사례 적용:
허리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인정될 경우 직업특성이 질병 악화의 원인임을 추가적으로 증빙하면 유리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보완 방법

⚠️ 질병으로 인한 사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추가로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해야 합니다:

1️⃣ 의료 기록 추가

💉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치료 내역 및 증상이 명확히 기록된 자료는 필수입니다.

MRI 등 고가 검사 여부:
- 검사비 부담 문제로 MRI 촬영이 어려운 경우, 담당 의사의 "MRI가 필요한 상황임"이라는 소견만으로도 충분히 소명 가능.

2️⃣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

📊 질병이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면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허리 부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을 입증.
예: 무거운 물품 운반, 반복적 허리 사용 작업 등.

3️⃣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과정을 설명

📝 퇴사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상세히 담은 "회사와의 관계 서술서" 또는 "본인의 소명서"를 준비하세요.

퇴사 전 회사와 질병 상태를 공유하거나 업무 조정을 요청했는지 기록.
예: 상사와의 대화 내용,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

📌 TIP: 소명서 작성 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순서대로 기술하세요.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질병퇴사자용 가이드

실업급여 신청 단계

1️⃣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사직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명시.

2️⃣ 고용보험센터 방문 및 상담
💼 퇴사 후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서 사본.
병원 진단서(의사 소견서).
병원 치료 기록.
회사 근로 환경에서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용보험센터가 퇴사의 정당성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며, 통상 1~4주 안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TIP: 고용보험 센터의 질의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 기록과 진단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4.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수급 요건 충족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50%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예: 평균 월 급여 200만 원 × 50% → 한 달 약 100만 원 지급.

수급 중 의무 사항

📌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참여.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5.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진단서 없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성

😔 진단서가 없다면 고용센터에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병원으로부터 치료 지속 필요 여부 및 업무 관련 피해를 확인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MRI 촬영이 어렵다면 이전 병원의 진료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서술 가능하니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상담받으세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천

❌ 불법적인 방법(허위 병원 기록, 거짓 구직 보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정당성을 주장하세요.

💬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했다면, 회사와의 협의 및 병원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서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과정과 구직 도전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일을 찾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 검색

사마귀 노무사